[제주일보]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중앙위원회 82차 소위원회가 지난 4일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4·3중앙위 소위가 열린 것은 2014년 10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2012년 12월~2013년2월)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4·3중앙 소위는 이날 희생자 6명과 유족 21명을 인정했다. 4·3중앙위 소위는 또 이날 내년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문제 등도 논의했다. 2000년 1월 제주 4·3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유족 신고는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최종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이날 4·3중앙위 소위를 마친 박창욱 중앙위원은 제주일보 기자에게 “제주 4·3의 IMF가 너무 길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임문철 중앙위원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아팠던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김삼웅 중앙위원은 “4년여 만에 희생자 논의를 한 자리”라고 말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희생자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 등 제주 4·3흔들기에 대한 소회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게 되는 이낙연 총리 주재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회의를 마친 위원들의 감회를 빌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제주 4·3은 지난 보수정권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또한 올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도민들은 4·3희생자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희생자의 경우 4·3중앙위원회(국무총리), 유족은 4·3실무위원회(제주도지사)가 결정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4·3중앙위원회가 심사한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은 지금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4·3을 과거사 해결의 중심으로 삼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제주4·3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제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충분한 설득논리까지 가다듬어 정부에 문제해결을 주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문제 해결의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제주 4·3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열린 4·3중앙위 소위는 4·3해결의 또 다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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