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관측조사 결과 '모르는 게 약'일까
감귤 관측조사 결과 '모르는 게 약'일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7.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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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조례 개정의 취지를 어겼다.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냐.”

올해산 노지감귤 관측조사에 따른 생산예상량 공개 논란과 관련,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한 도의원이 농정당국 책임자를 추궁했다.

노지감귤 관측조사는 5월과 8월, 11월 세 차례 실시된다.

올해 도의회는 꽃과 잎의 비율인 화엽비를 토대로 한 5월 관측조사를 실시하되 생산예상량은 발표하지 못하도록 감귤 조례를 개정했다. 조사 예측량과 실제 생산량 간 차이가 크고, 일부 상인이 포전(밭떼기)거래에 악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조사 자료는 행정 내부에서 간벌정책 수립이나 영농정보 제공에만 활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관측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감귤 생산예상량을 조사해 놓고도 정확하지 않고 알아봤자 농가만 피해를 보니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애써 외면하는 셈이 아닌가.

개화 상황은 농가들이 더 잘 알 텐데 생산예상량만 숨긴다고 밭떼기거래 때 상인들이 농가를 속이는 폐단이 근절될까.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갓 꽃이 핀 상태에서 다 익은 열매의 양을 예측했으니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것은 당연한데도 정확도가 문제라면 차라리 조사하지 않은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제주감귤이 상품기준을 크기에서 맛(당도)으로 전환하는 혁신 시험대에 오른 시점에서 5월 관측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오히려 관측조사 결과와 한계를 적극 알려 상인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수년간 조사 수치와도 정밀하게 대조‧분석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어느 쪽이 고품질 감귤 생산과 농가 이익에 도움이 될까. 이 물음이 농정당국은 물론 도의회의 직무 유기를 가리는 기준이 돼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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