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출범 10년이 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 또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을 둘러싼 핵심 문제의 해결에도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 안건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도민들의 기대 또한 어느 때 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시와 함께 새 정부의 분권·균형발전 시범모델로 선정됐다. 국가 분권·균형발전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인 ‘4대 복합·혁신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그만큼 새 정부의 관심과 추진역량이 결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수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재정권 등을 비롯한 핵심권한은 여전히 정부 수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모델이 되기 위해선 당초 출범 때의 취지대로 국방과 외교의 권한을 제외한 정부의 핵심권한이 이양돼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타지방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핵심권한의 이양을 반대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중요 권한의 과감한 이양도 기대된다.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상징되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제주 4·3은 아무런 진전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보·혁 이념논쟁의 희생양이 됐다. 제주4·3은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됐다. 새 정부의 과거사 해결은 정부 수립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고,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과거사 해결의 중심이 곧 제주 4·3이다. 따라서 제주 4·3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구체적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이들 제주 핵심현안이 포함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제주가 가만히 있는데도 새 정부가 이를 알아서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엄밀하게 보면 새 정부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문제 해결의 토양이 지난 보수정권에 비해 나아졌을 뿐이다. 특별자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정부가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은 때문에 전적으로 발생했다고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 역시 이에 합당한 ‘역할’을 제주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의 역할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역량의 확보로 이어진다. 정부만 바라보기에 앞서 제주 스스로의 문제해결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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