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유야무야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는 물론 여론조사까지 벌이는 등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됐지만, 현재로선 모든 게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적안’ 도출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절차 진행중단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기대를 걸고 지켜본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로 늘리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권고안을 최종 도출해 이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민의 존중과 여론 수렴, 주민불편 해소, 대민봉사에 있어 현행(임명제 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행개위는 또 현재 제주시 73%, 서귀포시 27%의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시를 4개로 늘려 지역균형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행개위의 권고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이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적어도 여당 소속인 제주출신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전면에서 뛰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와 헌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이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 또한 ‘전국상황’과 같이 움직이라는 의미다.

결국 올 정기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론 ‘4개 행정시’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은 이에 앞서 2013년에도 시도 됐지만, 당시에는 제주도의회의 부결처리로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노출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고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다면 그 피해가 도민들 몫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주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다. 이는 곧 제주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제주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지방정부라는 의미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하기 나름이지만, 지금은 기대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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