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언론사 합동 인터뷰를 갖고 “지난 3년은 제주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3년 전 당선 후 도민 통합을 위해 ▲도민사회 편 가르기와 공무원 줄 세우기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단절해 청렴한 제주도를 만들고 ▲제주미래를 위해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 잡자는 세 가지를 결심했고, 이게 도민 뜻이라고 여겼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흐름을 한 번 더 바꾸기 위해 제 모든 걸 던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현재도 노력 중”이라며 각종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고 재선 도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현안 반영 추진에 대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확대를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 강정마을과 관련해선 다행히 새 정부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도민들의 취소 건의를 받아들이는 데 전향적인 입장에 있다. 앞으로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뤄지면 강정마을 공동체 갈등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제기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치적 행보’ 주장에 대해) 정당을 떠나 제주를 책임지는 지사라면 새 정부 출범과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도정 방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일치시키고 서로 다른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공약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지사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야당 도지사의 성과로 간다든가 하는 정치적인 반사효과에 대해 정당들이 관심 갖는 것은, 저도 정치인이라,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하고, 나아가 그런 협의를 하고 도민에게 보고하고 사회에 방향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은 도지사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정당의 비판을 존중하지만 참고할 뿐이다. 도정의 진의(眞意)가 영향을 받거나 달라질 수 없다.

-제주사회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데

갈등은 큰 틀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발생한다. 선진국은 갈등관리 시스템이 최적화된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양적 지표로 선진국인데 갈등관리 면에서는 ‘선진화 도상국’이 아닌가 한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갈등관리위원회와 비서관을 따로 뒀는데 관리된 갈등도 있지만 사실 그때 관리를 못한 게 강정이 대표적이지 않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무한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효율성만 바라보지 말고 갈등관비 비용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이나 개헌 논의 때 저희가 경험한 갈등을 갖고 예산 배정이나 권한 부여, 갈등관리 전담기구 공식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본격 논의하겠다.

노력 측면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듯 피해자를 한번 찾아가는 것과 두 번 찾아가는 게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사를 필두로 도정이 많이 반성하고 갈등 현장에 더욱 다가서겠다. 분발하겠다.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 지연 우려에 대해

택지 공급은 지방을 넘어 국가정책과 가장 밀접한 분야다. 국토 주택 수요와 공급 조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영향이 크다. 국가 전체의 주택 수급 정책이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자칫 집 전체를 바꿀 예정인데 우리 방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한 달, 길면 두 달에 걸쳐 국가 주택 수급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7월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택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로 택지 개발을 포기한다거나 보류하는 일은 없다. 현재 맥락과 관계가 없다. 미분양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단기정책으로 대응하면 된다. 택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도시 변화 대응 정책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에 대해

벌써부터 (사업자) 경영진 변동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지를 포함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더 이상 검증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자본 구성과 실체, 적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 등에서 공통분모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적격일 경우 자기자본 조달계획과 현실성, 타인자본 즉, 금융 내지 자본시장, 차입시장에서 추가 자본을 조달할 경우 적절한 액수인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다. 실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몇 조원이 투자되고, 상주인원은 부풀려진 게 아닌지, 전문가가 봤을 때 정확한 계획인지 낱낱이 해부해봐야 한다.

제주 관광산업과 1차 산업, 중소상인, 경쟁관계, 협력관계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돼있는지 등이 최소한 제시돼야 할 기준이다.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자본검증을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공신력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하지만 어차피 일정규모 이상이고, 제주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할 것이다. 다만 자본검증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선 6기 들어 신규 투자 유치가 없는데

후손들을 위해, 몇 년이 될지 몰라도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투자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인 신화역사공원과 오라관광단지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통제장치와 부대조건을 달고 추진할지, 도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부분에 대해 자문도 구하고 도민 의견도 들으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외부 투자는 필요하다. 하지만 땅만 바라보고 관광객 숫자만 바라보는 자본은 ‘노 땡큐’다. 제주다운 문화와 공동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갈 마음이 있어야 한다. 테슬라와 협력 모델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와 제주 스마트 도시 간 협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결국 투자 유치는 도민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자기 결정권과 개척 주도권, 역량 등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최근 현장을 찾아 소통하거나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원 지사가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점이다. 진원지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상당히 뜻하는 바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지사에게는 제주도를 위해 도민이 맡겨준 일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직 정치 일정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온다면 답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맡은 역사적 사명에 집중하면서 도민 평가와 함께 저 자신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지하게 판단하겠다. 저의 공식 언급과는 관계없이 (이미 언론에서 출마를)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