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추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국비 지원 실현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옛 국도 5개 노선은 물론 제2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까지 포함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제주현안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면해온 옛 국도 관리와 신규 도로 건설 등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개선방안인 ‘구(舊) 국도‧도로 건설‧관리 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계획은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개정된 ‘도로 관리 특례’에 근거해 수립되는 것으로, 도내 기간도로 관리와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로드맵을 제시할 전망이다.

제주도가 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옛 국도 5개 노선과 제2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제2공항~제주시‧서귀포시) 등의 유지‧관리와 확충 계획을 담았다.

최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에 주력하는 가운데 다음 달까지 중앙절충을 마무리한 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계획은 2018~2022년을 시작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될 예정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제주의 교통망을 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옛 국도를 비롯한 기간도로들은 지방도 등으로 전환된 후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확‧포장과 시설 개량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허덕이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제주도는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한 국도 환원을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는 상당부분 진전됐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주로 남은 상태”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배제됐던 옛 국도 등에 대한 국비를 다시 지원받는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향후 5년 단위로 수립돼 도로행정을 대폭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주도로(176㎞)와 중산간도로(172㎞), 평화로(29㎞), 5‧16도로(41㎞)와 1100도로(35㎞) 등 옛 국도들이 지방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국토부의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제주도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에서 제외됐다.

옛 국도대체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유지관리비, 국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확보도 불가능했고, 지방도 10개 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나 번영로의 국도 승격도 무산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