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예산 편성 및 공무원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행정서비스 질 하락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27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양 행정시간 예산 및 공무원 불균형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는 48만7000여 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1000 여 명으로 73대 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행정시 간 예산 편성은 6대 4의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예산 편성은 지리적, 인문적, 사회적 지표와 인프라 구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주민 1인당 투입되는 예산액은 제주시 217만5000여 원, 서귀포시 388만여 원으로 집계돼 1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무원 배분을 보면 제주시는 2468명, 서귀포시는 1813명으로 6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 197명, 서귀포시 96명으로 나타나 제주시 공무원이 서귀포시보다 갑절 이상 많은 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예산 및 공무원 불균형 문제는 결국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며 “서귀포시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예산을 균형있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위원장도 “인구 기준으로만 행정시 예산 배분률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 1인당 세출액 차이가 현격히 크다”며 “현재 예산 배분률을 조정하는 데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예산과 행정서비스가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