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주요 공공갈등의 발생요인은 환경 보전과 개발에 대한 시각 차이로 압축된다.

특히 도내 갈등구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웃마을 간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른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와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맞서는 대립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25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을 비롯한 제주사회 대표적인 공공갈등은 각종 개발과정에서 도민 자존심과 직결된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논란에서 비롯됐다”며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과 사람이 중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주민을 포함한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공공갈등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공공갈등 해결 추진 과정이 금전 보상에 치우치면서 행정당국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불씨는 그대로 남긴 채 돈을 앞세워 입을 막는 수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시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합리적인 갈등 해소나 설득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금전 보상으로 반대를 잠재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대안 도출이 생략되면서 자칫 ‘목소리 센’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과 맞물려 대규모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자에게서 대폭 지원을 약속받은 해당 마을 주민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이웃 마을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웃마을간 민‧민(民‧民)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 대표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반대를 해도 이익을 더 보기 위한 목적인지,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요구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갈등 해법으로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과 갈등관리 전략 모형 구축, 갈등영향 분석 통한 공공사업 추진 과정 개선,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주민‧공무원에 대한 갈등 교육‧훈련 강화, 갈등 해소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갈등 최소화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갈등 관리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시스템 도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