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사회가 곳곳에서 분출하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25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주사회에서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들어 부분적인 이익 추구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소지역 갈등 양상까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각종 갈등은 넘치는 데 이렇다 할 해법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금전적 보상 형태로 갈등을 메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자칫 ‘목소리만 높이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확산해 자칫 제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갈등은 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체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협의기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가 하면 제주도의회 역시 중재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보완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도내 공공갈등 구조는 시간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인식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을 놓고 이웃마을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민‧민(民‧民)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승용차 운행 불편이 예상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제주도 개인택시조합이 대중교통체계 보완 및 수정 요구에 나섰다.

여기에다 행정당국은 일부 공공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개별가구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치우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아닌, ‘목소리 센 사람’ 달래기 수준에 머물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진행까지 주민 참여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가나 도정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장단점을 파악해 개선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이야말로 갈등 해소의 핵심기제라는 것이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니지만 공공갈등을 금전으로 풀려는 흐름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며 “갈등 해결은 결국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신뢰 담보, 참여와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으로 국내 갈등해결학 1호 박사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이나 집단 이기주의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