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유치 정책 실효성 ‘도마 위’
수도권기업 유치 정책 실효성 ‘도마 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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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일 제352회 정례회 속개
제352회 정례회 예결위 제2차 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기업을 제주로 유치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지난 23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2016년 결산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가 제주지역 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수도권 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다음카카오’는 핵심 분야 사무실을 판교로 이전했다”며 “수도권 기업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국내 기업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이전 수도권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금은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출은 66억원에 그쳐 이월액이 3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제주 이전을 꺼리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수도권 기업 유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67%로 분석됐지만 이는 유치한 기업의 수로만 따진 것”이라며 “실제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이 목표 대비 얼마나 됐는지 등도 성과관리지표로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전된 기업의 설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금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탐라대 부지 활용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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