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4·3의 완전한 해결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4·3은 과거사 해결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전국 자치분권 확대 과제에 각각 반영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제주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4·3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 ▲자치 재정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청했고, 국정기획자문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한국 자치분권 시범모델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국정과제라며 다른 지방의 지방분권 수준이 40~50%까지 올라가면 제주는 70%까지 높여야 한다”며 “일반적인 지방분권과는 다른 차원의 선도 시범도시로서 지방분권을 추구한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4·3 해결의 경우 원 지사는 ▲유해 추가 발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와 심의·결정 상설화 ▲4·3 배‧보상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 등  5가지 과제를 요청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3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4·3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노근리 사건, 거창 양민학살 등과 함께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제에 포함된다.

원 지사는 “4·3 배보상 문제는 법적,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배·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4·3 유해 발굴은 장소와 비용을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유해에 대해 국가가 발굴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4·3 해결을 위한 세부 과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도민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내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올 하반기 개헌 논의를 포함해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직 도지사나 의장 등 각계각층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