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으로 21일 국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자치분권을 중심을 한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홍정선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1부에서 기조발제에 나서며 2주제부터는 ‘제주특별자치제와 지방분권의 함의’를 주제로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진호 제주대교수와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경성대 배준구 교수가 참여한다. 3주제에서는 유럽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홍완식 교수의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며 제주대 권영호 교수, 김도협 대진대 교수, 송원대 김남욱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선언과 함께 지방분권의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11년 성과를 짚고 향후 지방분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