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탄소 없는 섬) 2030’과 관련해 렌터카 지원,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0일 제352회 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도내 LPG(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1556명의 서명이 담긴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을 심의한 뒤 도지사에게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청원서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LPG 등 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도비가 도외 업체를 포함한 렌터카 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에 2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대당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분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저리융자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29개 업체, 도외 7개 업체 등 총 36개소가 349억80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도는 관련 조례 ‘관광교통수단 확보·개선’ 조항에 근거해 렌터카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관광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대중교통체계개편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지원한다면 면에서 도민 정서와도 어긋난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산되고 있고 충전시설까지 갖춘 LPG차량 지원 사업을 전기차 사업과 병행하는 방안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사업 예산 미확보 추진, 전기차 검사 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올해부터 도내 전기차들이 본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시설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수보고회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우범 위원장도 “이렇게 할 것이면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 추진의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며 “또 전기차를 제때 검사받지 못하면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착수보고회 전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답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