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분양형 호텔이 7000여 실이 넘는데다 제도적으로 영업권 양도양수, 과장광고 등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관련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분양형 호텔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0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 정상화 요구 진정의 건’ 등을 심사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인 골든튤립제주 함덕 호텔의 투자자들은 위탁영업 법인이 영업권을 몰래 다른 법인에 인계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제주시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날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투자자들은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행정이 투자자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했다면 피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도내 분양형 호텔의 객실 수는 7000여 개에 달해 앞으로 관련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분양형 호텔은 행정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은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에 임대차계약 등을 포함해 분양형 호텔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영업권 지위승계 시 구비서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식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