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더 ‘촘촘하게’…인사추천위 도입
청와대 인사검증 더 ‘촘촘하게’…인사추천위 도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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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위원장-인사수석 간사, 수석급 참여…인수위절차 없어, ‘더 세밀하게’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직인수위절차 없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추천 논란과 관련 좀 더 촘촘한 검증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한다.

현재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등이 2~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 검증을 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것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수석이 간사를 각각 맡아 인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의 수석급이 참여해 더욱 세밀하게 인선과정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 추천이 기존 2~3배수에서 5~6배수로 확대되고 여기서 검증을 거쳐 2~3배로 압축, 더욱 세밀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기존 약식추천위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추천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적용대상은 현재 지명된 후보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대 장·차관이 대부분 지명·임명된 상황으로 국회의 청문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는 만큼 사퇴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후임자부터는 새 인사추천위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도입하는 인사추천위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했던 제도였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는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됐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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