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기지건설을 방해한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해군기지 구상권’문제가 풀릴 전망이다. 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 현안중 하나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간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원 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제주도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정부는 이를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한 뒤 처리하는 수순이 유력해 보인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건의문 작성에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총의를 모아 공개적으로 건의과정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말부터 부산의 7기동 전단과 진해의 잠수함 전대를 중심 전력으로 삼아 현재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주 남쪽 해역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등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기지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말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청해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군은 기지 완공을 목전 두고 돌연 기지완공이 늦어진 것이 반대 주민들의 시위 등으로 인한 공사방해 때문이라면서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해군기지의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된 것은 두말한 나위 없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해군과 해당 마을주민들이 화합해 하나가돼도 모자랄 판에 원고와 피고가 돼 으르렁 거리는 형국이 됐다. 그러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나아가 제주지방변호사회까지 나서 정부에 갈등악화를 우려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6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면서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공약했다. 이제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제주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기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총의를 담은 건의문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흐지부지 돼 온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계획도 재점검, 최대한 마을을 위한 사업들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군의 구상권 철회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