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예정 지역 선정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행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6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시 도시건설국과 청정환경국의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소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를 선정해 지난 5월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놓고도 지금까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지난 4월 당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소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난 5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지금까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라며 “제주시는 관련 용역을 중지하는 등 택지 개발 예정지 선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난개발방지,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안 된다”며 “우선적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한하며 기대목적과 기대효과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ㆍ봉개ㆍ아라동)도 “제주도가 5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읍ㆍ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택지 개발은 필요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공공부문에서 택지공급이 안 돼서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지역별 여건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예정지가 발표될 경우 토지 거래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대상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 읍ㆍ면지역 5곳 등 모두 14곳의 후보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 택지 개발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발표 시점을 늦췄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