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사회 총의를 모아 해군의 구상권 철회에 대한 공식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면 국무회의 등에 상정돼 철회가 실현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시‧도지사 청와대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라인을 만나 강정 문제를 협의한 결과 공식 건의문 전달을 통한 해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그동안 (해군의 강정 구상권 철회와 관련한) 협의가 오간 내용을 확인했다”며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국무회의 등 정식 계통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가기로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건의문 작성에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과정을 준비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군의 강정 구상권 철회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 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면복권 대상자는 형이 확정돼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강정주민 중 일부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과정에서 제주를 찾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해군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다.

이에 제주도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1호 건의사항으로 해군의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주민 사면복권, 강정 공동체 회복을 요청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