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낮은 예산 집행률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액이 수년간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추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15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의의 건’ 등 동의안 2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오대익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송산동·효돈동·영천동·동홍동)은 “3년간 발생한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376억원으로, 도내 전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도 남을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겨지고 있다”며 “세입결산액은 최근 5년간 2배이상 증가했는데 각 사업의 예산 추계가 잘못되다 보니 집행률 떨어지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공남 의원(제주시 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2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아라동)도 “본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집행 이후 잔액을 보면 잉여금이 추경액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선 학교에서 용역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청소근로자 인력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각 학교 청소근로자 용역 인력들은 10%의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3%, 노무비 4% 등의 간접세가 전체 월급의 17.5%를 떼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3년 마련된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새정부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 추세와 상반된 것으로, 학교 단위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계영 부교육감 등은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설계비와 시설비를 나눠서 집행하는 등 이월 및 잉여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접 고용문제는 현 시점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