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개헌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분권의 모델을 제시했던 제주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는 당초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위상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방안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제로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제2국무회의가 헌법개정 사안인만큼 용어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를 직접 쓴데다 개헌안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언급,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그동안 국가가 쥐고 있던 국세와 지방세 조정권한, 자치단체 운영과 관련 행정조직개편 등은 물론 국무회의 권한인 법안제출권까지 갖게 되는 등 제도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이행에 관한 과제나 정책들을 심의하듯, 앞으로 시도지사간담회(제2국무회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과 함께 건의하고 논의하거나 지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개최를 요청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당초 예정된 1시간보다 40분간 더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추경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협력도 당부하며 일자리늘리기와 중소기업 지원 등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몫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