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산집행률 지속 하락 ‘도마’
道 예산집행률 지속 하락 ‘도마’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6.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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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14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도의회 행자위 제352회 제1차 정례회 박원철 의원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집행률 지속 하락, 세입 추계 부실 등의 문제가 제주도의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예산집행률이 2014년 84.3%, 2015년 81.2%, 2016년 80.4% 등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정 관리 체계의 강화를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가 1인당 세출 예산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위”라며 “이를 따지면 도민 1인당 600여 만원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혜택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사업 예산집행도 저조한 수준이다. 사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냐”며 “도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교육, 의료, 주거 등 도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정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 을) 등도 “세무행정의 업무 태만으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미집행액 과다 발생, 잉여금 급증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 결산 때마다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만 제주도는 미봉책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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