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1년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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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또 이런 후보, 저런 후보가 무수한 공약들을 어지럽게 쏟아낼 것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1년 앞이다. 포퓰리즘의 물결에 올라탈 후보들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도지사 후보에 현직을 포함한 8~9명, 교육감 후보에도 현직을 포함한 6~7명이다. 중앙정계의 개편 방향에 따라서는 좌고우면하던 소위 명망가들도 이 대열에 합류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서두르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참패’의 트라우마가 깔려있다. 특히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호남기반의 구(舊)민주당 때문이라는 것도 현재의 민주당을 긴장케 한다. 지금의 국민의당이 구 민주당과 같은 정치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민주당 인사들과 국민의당 인사들이 중앙 정계개편 가능성에 주시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7·3 전당대회와 6·26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건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일각에서도 합당·연대등을 타진하고 있어 이 역시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 제주정계가 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미 한국정치에 상륙한 트럼프식 선거운동과 공약이 난무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선 제2공항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호남 쪽에선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공약이 다시 등장, 이 사안 논쟁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 관계가 풀리면 중국철도그룹과 건설그룹·교통건설그룹·갈주바그룹 등 4개 사가 이 사업비 1140억위안(약 20조원)을 투자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교육과 보건의료 등 별의별 공약들이 다 터져나올 것이다. 중앙에서부터 감당 못할 공약을 지방에 경쟁적으로 퍼부어 댈 것이다. 이래서 중앙의 포퓰리즘이 지방으로 퍼져가는 것이 지방선거라 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포퓰리즘이 된다.

이제 제주지역 학계·사회단체가 나서는 체계적인 지방공약 이행점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가 됐다. 마구잡이식의 정치적 약속을 종합 평가하고 선심성 지방공약의 향방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률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 공약은 실행이 안되는 것이 옳다.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터무니 없는 공약,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무더기로 쓰레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입법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개혁은 유권자의 자각에 달렸다. 유권자는 지금부터 유심히 보면서 엉터리 후보와 가짜 공약을 가려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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