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관련부처에 지시한 데 이어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반이 투기 과열지역 단속에 나서면서 제주지역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현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전제조전을 충족시키고 있다. 제주 지역 또한 정도의 차이일 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건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투기장이 된 제주의 주택시장을 진정시킬 필요가 충분하다. 제주는 지난해 11월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고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에 착수한다. 제주지역은 최근 재건축 및 단지형 아파트 분양권을 놓고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 거래가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단속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11·3 대책’ 때 규제지역에서 제외면서 타지방 투기 수요까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 주택 가격 폭등세와 함께 청약 이상 과열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제주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자연스럽게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최근의 제주상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마냥 손 놓고 볼 수만 없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제주의 웬만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3.3㎡(1평)에 15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 소재 어지간한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올 들어서도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주택가격 고공행진은 진행형이다. ‘묻지마 청약’과 분양권 전매가 활개치고 있다. 제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정부의 책임도 따른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그럴싸한 이름으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 투기세력을 키운 꼴이다. 이제라도 가득 낀 주택시장의 거품을 걷어 내야 한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4%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상회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기간이 끝난 아파트에서 1억원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일부 주택업자들은 제 밥그릇에만 눈이 멀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조차 못마땅해 한다. 지금 제주 주택시장의 민낯이다. 분명 비정상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선량한 다수의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정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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