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 타운(HAPPY TOWN)’으로 명명한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용지 4만4707㎡ 중 30%인 1만3000㎡에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건설한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실 지금 제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사회초년생으로 상징되는 젊은 층의 주거문제다. 이는 기성세대의 부동산 투기가 불러온 결과물이다. 제주연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 40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유선전화로 1039명을 생각을 물어본 결과 다수가 찬성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이 이 사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물론 반대 측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시청 예정지여서 반드시 시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위치에 있는 제주시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주시청이 지금의 위치에서 떠난다면 이 일대 수많은 영세상권의 몰락과 나아가 이 일대 경제 황폐화가 불 보듯 자명하다. 공공임대주택이어서 시민복지타운 같은 ‘금싸라기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더더욱 호응을 얻기 어렵다. 시민복지타운은 지금 ‘반쪽짜리 도시’다. 핵심 시설인 ‘시청’이 빠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민복지타운은 조성 후 10년이 넘었지만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전기’를 찾아야 한다. 그 일환이 행복주택이다. 그동안 숱한 대안들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게 없다. 지금 반대의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이다. 800세대에 육박하는 공공주택이 조성된다면 이곳에 2000명 정도의 새로운 상주인구가 발생한다. 이들 대부분이 청년층이다. 당연히 이들이 오면 기득권을 가진 인근 일부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좁아진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섬에 따라 밥그릇이 좁아지는 기존 주택업자들의 불평과 불만도 숨어있다.

이제 너그러이 제주의 미래세대에 문을 열어 이들을 반겨야 한다. 그 출발점이 곧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다. 제주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사실 그동안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지지부진 해 온 데는 제주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곁눈질 행정’으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한 몫 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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