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세종시, 지방분권 조기실현 '맞손'
제주도-세종시, 지방분권 조기실현 '맞손'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6.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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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공항서 상생협력 MOU 체결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9일 제주국제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지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에 협력한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제주도는 이번 MOU 등을 발판으로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1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분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새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 발맞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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