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 해안에 무더기로 밀어닥치고 있는 중국발(發) 괭생이모자반을 치우느라 민관(民官)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제는 낚싯배(2t)가 제주항 인근 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에 감겨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구조 요청을 받은 해경이 출동해 낚싯배를 화북항으로 예인하고 선장과 낚시 관광객은 무사했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더 발생할 것이다. 올들어 제주해안으로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은 지난달 말까지 2200t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주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 괭생이모자반뿐이 아니라는 데 있다. 플라스틱 깡통 등 각종 음료수 병에서 부표류, 과자 봉지 등 각종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밀어닥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제주 바다는 쓰레기 바다가 될 것이다.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쿠루시오(黑潮)의 교차점이고 태풍의 길목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중·일 주변국의 해양쓰레기 또한 제주도가 교차점이고 그 길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없는 바닷가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유입·차단 및 수거·처리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시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를 목표로 ‘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해양쓰레기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사후 처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주에 밀려오는 외국 해양쓰레기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96%) 중국에서 밀려온 것이다. 봄철 황사처럼 해양쓰레기는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황사와 황사에 포함된 오염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장관회의가 협력채널로 가동되고 있다. 이 회의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중요 현안으로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남해안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일본 쓰시마 섬을 비롯한 일본 연안에 닿고 있다. 일본 측은 이미 2003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에 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제주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중국 쓰레기나 일본 쓰시마의 한국 남해안 쓰레기는 같은 성격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본에 줄 것은 주고 중국으로부터 받을 건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한·중·일 해양쓰레기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당연히 제주도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도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은 육상에서보다 5.7배 이상 든다. 이를 처리하는 데에는 지자체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정부에 요구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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