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우려 했던 대로 제주 부동산 시장 과열의 후유증이 현실화 됐다. 주택가격에 이어 토지가격마저 폭등하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가만히 앉은 채 유탄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발표한 결과 제주지역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34% 상승률에 비해 4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폭등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8.4%, 서귀포시가 19.2% 오르면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보다 20.2% 오른 것으로 발표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4%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상회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와 주택 등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다 아는 것처럼 그 1차적 요인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여파가 가장 크다. 과거 제주영어교육도시 발표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을 중심으로 일부 부동산 가격이 들먹거렸지만, 제2공항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막역한 개발 기대심리와 이 틈을 교모하게 파고든 투기세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또 이른바 명품아파트로 상징되는 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가격까지 끌어 올렸다.

결국 제주도내 땅값과 주택가격이 2년 동안 50%가 뛰는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선량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은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탄’을 맞았다.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고평가 되는 것은 분명 소유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 고평가 되더라도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라야 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은 달라진 게 없는데 불과 2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50% 뛰었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공시가격을 기준을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요금폭탄이 따를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세무당국은 이제부터라도 토지 및 부동산 폭등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시세차액을 챙긴 부동산 소유자 및 투기 가담자를 끝까지 찾아내 추가과세 등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기본적으로 신규 수요의 증가와 제 2공항 건설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한 몫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것은 이틈을 비집고 활개 친 투기꾼들의 ‘활약’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천적으로 이들을 색출해 활개 치는 것을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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