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의 기조를 이어받고 있다. 전임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제재·압박’의 기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어제 귀국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통일부도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대북 제재와 압박, 대화 병행의 투 트랙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협력 등 민간차원의 남북대화의 물꼬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적 분야의 남북교류와 대화재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정부의 대북 정책변화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과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미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합당하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주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서두르지 말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두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신중히 해야하고 지방 정부의 직접적인 교류도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사업이나 감귤 보내기 등은 정치적 고려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교류는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모든 대화 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 사이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1999년부터 지방비와 도민 성금을 모아 남북교류협력과 동포돕기 차원의 북한 감귤보내기사업을 12년간 추진하는 등 민간 교류를 넓혀왔다. 이런 노력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제주도에서 남북회담과 한민족 축전이 열리는 등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었다.

제주도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유엔이나 국제사회도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고 제재를 하면서도 식량과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하고 있다. 대북 민간교류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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