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 어선 어업계가 어획부진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올들어 제주 연근해 수온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대폭 줄어든데다 한·일 어업협정 마저 풀리지 않아 어장이 축소된 탓이다.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선주협의회 등 어선 어민들과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연근해 어획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6개 수협의 어종별 위판실적은 696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86t에 비해 23%나 격감했다. 위판액도 8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8억원보다 19% 감소했다. 어선 어민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지난해보다 196억원을 덜 벌었다는 얘기다.

어획부진은 제주해역의 수온 변화와 국내 육지부 어선들의 남획,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등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제주 연근해 고등어의 경우 위판량이 줄어들자 노르웨이·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고등어 가격도 치솟아 서민들이 장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업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도 어획부진을 부른 악재였다. 1996년 1월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16년 만에 처음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 어선들은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중단됐다.

무엇보다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 어선과 일본 동국해 주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 어선 등 제주 어선 어업인들의 타격이 심각해졌다. 한·일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어선의 일본 내 갈치 어획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 갈치 어선의 일본 내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3척으로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가 총톤수 한도를 140t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고등어잡이 선망 어선을 199t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협상에서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어선들의 일본 해역 내 어획량이 일본 어선의 한국 내 어획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으로 우리를 압박한 것이다. 일본은 협상 타결이 될 때까지는 양측의 잠정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일방통행식 수산 외교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협상이 꼬일대로 꼬였다는 얘기다.

제주 수산업계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어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제주도의 실효적인 경영 안전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어선 어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일본 측과 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연근해 어업의 조업환경 악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제주 어업의 앞날이 암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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