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공유수면 관리 강화 '헛구호'
제주도정 공유수면 관리 강화 '헛구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23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7월 해안가 전수조사 계획 발표해 놓고도 감감...해안 경관 훼손 가속 우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해안에서 진행되던 시설물 공사들이 경관 훼손과 행정절차 문제로 잇따라 중단된 후 제주도정이 공유수면 관리 강화를 밝혔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공유수면 관리강화 방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가 행정절차상 문제와 경관훼손 논란으로 원상 복구되고 한림읍 해안가에 올레길 정비란 명목으로 설치되던 목재 데크시설이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여 중단되는 등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영한 조치였다.

핵심 내용은 해안가 전수조사를 통해 경관을 저해하는 데크시설과 해안초소, 무단시설물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행정시의 공유수면 개발 허가 시 제주도와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해안가 암반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주도는 해안가 전수조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연히 도내 해안가 곳곳에 설치돼 경관을 망치는 각종 시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안가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망가졌다며 개선조치를 취하라는 관광객과 도민의 민원도 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해안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신 이날 발주돼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인 2017년 해안변 통합관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해안가 무단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용역의 범위는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과 경관 사유화지역 기능 복구 등 해안 일대 토지 규제를 위한 연구여서 공유수면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 담당부서도 공유수면, 해양쓰레기‧생태계, 오염, 무인도서 등 관리부터 제도 정비까지 업무는 방대한데도 인력은 2명(공무직 포함 3명)뿐이어서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해안변 관리 강화와 해양레포츠 인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는데도 인력은 모자라서 해안 전수조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해안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무단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