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지난주는 29회째 맞이하는 중소기업주간이었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연중 가장 큰 행사다. 중소기업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갖는 이유는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와 같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경제정책을 펴온 결과 인력과 금융 등 모든 자원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대기업 근로자의 60%에 불과해 청년실업이 치솟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편 것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이로부터 하청 받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종사자 수 증가에 대기업은 겨우 7.8%를 기여한 반면 중소기업은 92.2%를 기여했다. 이같이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국민소득은 2만 달러 대에서 정체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내수와 글로벌 경제의 장기불황, 인구절벽, 미국의 통상압력,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해운․조선업 등의 경쟁력 상실 및 중국 등의 신흥국들의 추격 등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안팎의 경제적 현안들을 해결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제 효용가치를 다한 경제개발시대의 틀은 모두 버리고 혁신적인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경제력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마저 양극화의 폐해로 인해 성장을 멈춘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발전의 첨병임을 인식하고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강연회 직후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기며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인들도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력을 찾는 데 중소기업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중소기업주간 주제어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로 정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과 정책방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등의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현재 우리는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거대한 몸집의 대기업보다는 순발력이 좋은 중소기업의 시대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새정부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거듭 새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기대하는 진정한 중소기업 시대를 열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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