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윤곽에 특별도 완성 대응전략 시급
국정기조 윤곽에 특별도 완성 대응전략 시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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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의지에 선제 대응 과제...도-국회의원-출향인사 등 초당적 협력체계 절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개헌 추진을 포함한 국정 기조‧과제를 속속 발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비롯한 제주현안이 적기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헌법 개정 의지를 밝히는가 하면 지난 18일에는 전 부처 차관 대상 회의도 열려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 등을 공유했다.

이 처럼 새 정부의 국정 지향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4‧3특별법 개정, 제2공항 조기 완공 등 최우선 현안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논리 개발과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의지 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당위성 부각과 향후 정치권 논의과정 반영 등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밝혀온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진보와 보수, 야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 간의 협치‧소통 모델을 구축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지방분권과 일자리‧복지, 도시건설, 4차산업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때를 놓치지 않고 새 정부 국정기조와 부처별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주도정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제주출신 정부 참여인사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가동해 제주 현안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초당적인 협력에 역량을 결집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제주를 무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간의 소통과 협치를 실현할 때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만큼 제주가 반쪽짜리 특별자치도이자 변방을 넘어 지방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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