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제개정 서둘러야
남해어업관리단, 직제개정 서둘러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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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에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월까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발표가 현재로선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동해안과 서해안도 그렇지만 제주도 연근해는 더 심각하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이 연간 10만~65만t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불법조업 피해가 연간 1조3000억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000t으로 2015년보다 12.7%나 감소했다. 수산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은 바다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국내 어선들의 과도한 어획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이 주범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수법은 갈수록 흉폭·교묘해지고 있다.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어선에 쇠창살과 펜스까지 쳐놓고 우리나라 단속선에 맞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폭 100m, 길이 200m 대형 범장망을 우리 해역에 몰래 고정 설치한 후 공해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물을 거둬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범장망은 새우잡이 전문 그물이기 때문에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 것이다.

이런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씨를 말려버리는 행위다. 우리가 철저히 단속, 근절시켜야 할 일이다.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우리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그런 때문이다. 눈치나 보며 느슨하게 대응하다간 수년 내에 밥상에서 국내산 생선을 구경하지 못할지 모른다. 정부가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은 물론이고 수산자원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 중 과제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내 어류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데 비해,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중국 근해에 물고기가 크게 줄어든 데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중국 어업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하고, 외교적 수단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우리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인원과 장비 보강, 그리고 법 체제 정비를 통해 우리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의 직제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새 청사 신설계획도 빠른 시일 내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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