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제 2공항 ‘환경문제’ 검증해야
‘전략환경평가’, 제 2공항 ‘환경문제’ 검증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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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사실상 시작했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주한 이 용역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안개‧풍속 등 기상조건 적합성 검토 역시 이번에 함께 진행된다. 또 예정지역 내 동굴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밖에 이번 용역에서는 동·식물상과 관련, 공항 건설이 하도철새도래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된다. 용역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과 협조를 통해 정책적·입지적·기술적 대안까지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온 환경관련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이 일대 오름 절취와 동굴 훼손의 문제다. 이들 문제는 그동안 반대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 결과는 제2공항 예정지 중심으로 현재 일고 있는 환경훼손 관련 의혹의 실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번 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등도 예정된 만큼 주민들의 참여 여부 또한 관심이지만, 현재로서는 참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건설 예정지역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우려와 함께 시작된 게 지역주민의 반발이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투명성의 한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 결정은 그 속성상 일정부문 절차의 비공개가 불가피 하지만, 이는 결국 절차적 정의의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연말 “주민들과 함께 갈등 최소화와 보상·지원 방향, 지역발전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어 대두되는 것이 이른바 ‘환경문제’다. 이번에 진행되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용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져 완벽한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 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들은 빠짐없이 이번 용역을 통해 규명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조차 졸속 또는 불신이라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용역이후 그 결과물에 대한 엄중한 검증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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