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해군 구상권 등 '제주의 아픔' 이제 끝내야
4.3-해군 구상권 등 '제주의 아픔' 이제 끝내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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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실천과제 4-갈등.대립 해소]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공동체 회복 지원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4‧3은 제주의 오늘”이라고 밝혔다. 제주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의 영령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고 썼다.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주의 아픔이며 ‘4‧3 흔들기’를 적폐 청산의 제1호 대상으로 꼽는 도민 정서와 상통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이 4‧3을 직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내도 후 첫 행선지로 4‧3평화공원을 선택했고, 도민과 4‧3희생자 유족들에게 “내년 4‧3사건 70주년 추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강조했다.

4‧3 해결을 향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참여정부 당시 4‧3진상규명보고서 확정 등에 관여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문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가족 신고 상설화와 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4‧3 수형인 희생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비로해 4‧3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최근 들어 4‧3 해결을 위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배‧보상과 관련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야말로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은 제주4‧3을 고리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해 4‧3을 완전하게 해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4‧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작된 후 참여정부 때 4‧3진상규명보고서가 확정되고 노 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추념식에 참석했던 4‧3의 성과를 계승해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로써 4‧3특별법 개정 등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공약을 이행하고 화해와 상생 모델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도 문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내보인 공약이다.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1순위로 해결될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문 대통령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와 함께 공동체 회복 지원과 사법처리 대상자 면제 등을 약속했다.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참여정부 작품인 만큼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조속한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해군기지 갈등은)제주에 진 빚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 구상권 철회는 도민사이에 이견이 없는 데다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제주의 아픔과 갈등을 도민들 못지않게 꿰뚫고 있는 만큼 4‧3 해결과 강정 구상권 철회 등의 공약은 가정 먼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 역량을 결집해 이들 공약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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