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노령층 인구 증가세어도 불구하고 수급률이 떨어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제주지역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만153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5935명으로 수급률은 62.63%에 이른다. 제주지역의 이 같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32%에 2.57%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 또한 62.75%로 전국평균 65.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노인들의 ‘경제력’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제력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른바 ‘소득’ 산정 때 포함되는 부동산 평가가 한 몫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급속한 개방과 늘어나는 이주민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때문에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는 노령층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산정과정에서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대해 기본재산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와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당초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도 있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졸속으로 추진돼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늘 제기됐다.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5.2%에서 2015년 65.1% 등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급률 하락은 제도시행의 취지에 부합하는 게 결코 아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집행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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