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국정농단 게이트로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지고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엿볼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사의 발언대로 중앙정부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리더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명칭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약칭은 ‘행복센터’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복지관련 공공, 민간기관 및 시설 등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주민의 보건·복지·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이 행복센터로 전환된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는 크게 4가지다.

첫째,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즉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다. 둘째,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즉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발굴이다. 셋째,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앞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의 역할과 유사하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하는 기구이다. 맞춤형복지 전담팀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행복센터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복지체감도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주민 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회보장 영역 및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복지예산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에 대한 체감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장애인 인권침해, 아동 및 노인학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건 발생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주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 활성화로 주민 주도적 지역복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천방법,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복지자원의 발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교육 기회를 제공 받은 지역주민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