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구현을 위해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해 제주를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해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었다.

지난 11년간 5차례 제도개선으로 4537건의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특례 신설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세와 재정, 규제 완화 등 핵심특례들은 전국 형평성 논리로 매번 이양이 보류됐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했다.

그 결과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현주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향한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자치도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공약으로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처리예산은 없고 주민 참여통로도 없는 반쪽분권‧자치”라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넘기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 추진하고 면세특례제도도 확대하겠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주특색에 맞는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을 주민이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을 여러 차례 밝혔다. 헌법에 지방분권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 등을 맡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해 특별자치도 설계와 출범에 참여했던 만큼 제도적 완성에도 책임 있게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제주방문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별자치도 설계자였다면 자신은 완성자로서 제주를 동북아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공약 이행과정에 제주사회 이목이 쏠릴 예정인 가운데 도민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 등은 도민사회 찬반이 엇갈리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제주도정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의 활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속된 데다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출범한 제주발전특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및 과제 분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만드는 산파역할을 수행했던 만큼 향후 공약 실천과정에도 구심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