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정수석 기용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 천명으로 해석되며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정통 국정원맨 출신인 서훈 국정원장 지명과 함께 향후 인선절차가 남은 검찰·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개혁의 신호탄으로 새정부 개혁의 성패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比)검찰출신 첫 민정수석, 헌법과 형사법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해온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는 전날 오후부터 급속하게 민정수석 발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차장검사 출신의 내정설이 파다했었다.

조 민정수석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기소권독점의 병폐를 제기하며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권력의 분산을 역설해온 인물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검찰출신의 민정수석 독점은 지나친 인사권 행사로 검찰을 길들여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급기야 전임정부의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했다는 책임이 정점을 찍는 등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로 제기된 상태다.

11일 조 민정수석 내정자는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해왔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검찰수사를 지휘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말로 입장을 전했다.

전날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의 조 민정수석 내정이 발표된 지 4시간여만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역시 전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국정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국정원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불법사찰과 정치·선거개입 논란을 빚어온 국정원의 개혁이 실험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