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100일'에 제주 현안 반영해야
새 정부 '첫 100일'에 제주 현안 반영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5.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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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사람도 태어나서 백일(百日)이 중요하지만 새 정부 집권 ‘첫 100일’은 5년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중요한 시기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정상 일정에 따른 선거가 아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60일의 인수위 기간도 없다. 하루 하루가 금쪽같을 수밖에 없다. 조각(組閣)과 청와대의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고 국정의 당면 과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 ‘첫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걸린 국정의 방향키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The First 100days)’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에서 첫 100일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933년 7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계기가 됐다. 대공황의 와중에 국가 재건의 책임을 안고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취임 후 석 달 반 동안 의회의 협조를 얻어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불황을 타개할 뉴딜 정책의 토대를 닦았다. 그 뒤 100일은 신임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잡았다.

제주도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도 본청 실·국장과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TF팀은 제주도의 일자리·복지와 도시건설, 4차 산업, 지방 분권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새 정부 국정기조와 부처별 국정 과제·조정 과정에 반영하는 선제적 협의에 나선다고 한다. 새 정부의 첫 조각과 청와대 인선 등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선 기존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정책과제를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특히 일부 관계부처의 경우 한동안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은 “대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고, 100일 안에 공약을 10분의 1로 줄여 중점적인 것만 압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TF팀은 이런 분위기를 명심해야 한다. 제2공항 조기완공이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대통령 공약도 관계부처에서 확실히 챙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와 관련, “대장간에서 쇠가 말랑말랑할 때 두들겨 모양을 만들 듯 새 정부가 출범해 정책과제를 재조정할 때 제주 현안들을 반영시켜야 한다”며 “제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를 필두로 민주당 소속 3인 의원들이 정부 의사결정 라인과 긴밀하게 연계해 제주도의 현안 과제들을 챙겨야 한다. 새 정부 대통령 취임 100일은 ‘허니문’이란 별칭처럼 국정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골든 타임’이다. 제주도와 TF팀은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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