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돌봐주는 정책이다. 취지만 놓고 볼 때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적어도 저학년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마음껏 현업에 주력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내일(12일)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TF회의를 열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돌봄 전담사 인력채용 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사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다섯 번째로 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해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내 ‘초등 돌봄교실’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소개한 뒤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홍 의원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비가 넘치는 반면 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 많은 읍면학교 및 한 학급 돌봄교실은 상대적으로 활동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돌봄교실 위탁운영 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돌봄교실 TF회의를 열어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돌봄교실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학교의 의한 자녀 돌봄’과 함께 ‘부모와 사회에 의한 자녀돌봄’의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학교 또는 교육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등을 극복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초등 돌봄교실 운영상의 미비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봄교실의 문제와 이에 따른 해결책을 우선 찾아내야 한다. 정책의 집행자에서 나아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돌봄교실이 본래의 취지대로 나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걷어내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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