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새벽 1시 현재 39.6%의 득표율을 기록,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의결로 곧바로 제19대 대통령에 취임, 오늘부터 대통령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와 함께 위로를 드린다. 문 대통령이 정치·경제·사회·외교·남북관계 등 국정(國政) 모두가 뒤죽박죽이 돼 “이게 나라냐”는 대한민국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은 최순실 농단 사태와 촛불과 태극기 정국을 거치면서 갈가리 찢어진 이 나라를 다시 통합하고 국내외에 처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소명 앞에 서있다. 대선의 승리와 기쁨보다 당장 새 대통령에게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난관이 너무나 엄중하기에 위로도 드리는 것이다.
반대 세력 껴안아 대통합으로 나서야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반대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일이다. 승자의 독주를 경계하고 반대 세력을 껴안아야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통합은 어느 한 쪽만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다. 국민들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이제부터는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 분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과 태극기의 대치로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갈등은 정치를 넘어 사회·경제·외교안보·교육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홍역을 치렀다.
좌우 갈등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수그러졌지만 세대 간 갈등 양상이 확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에서부터 나뉘었고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선호에서 양쪽으로 갈라졌다. 따져보면 이 갈등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양쪽 세대의 분노가 정치적 성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를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해도 한 해 평균 9%씩 성장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에도 연평균 7%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3년 내리 2%대 저성장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다.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만 한다. 경제가 이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국민통합도 국가안보도 없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중년은 40대 후반만 돼도 실직의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 보육비와 교육비가 걱정돼 출산을 꺼린다. 그뿐만 아니라 1960~1970년대 고도 성장시대에 자신보다는 가족과 회사와 나라 경제를 위해 밤을 낮 삼아 일해온 노년들은 아무런 경제적·사회적 보장 없이 맨몸으로 막막한 노후를 맞고 있다. 국가 경제가 커지면, 대기업의 경기가 좋아지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 효과가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도 퍼져나간다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라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은 소득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좌절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과 소외감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이른바 ‘헬조선’의 불공정한 사회·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공정한 국가, 공정 사회,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첫 단추가 중요한 외교 안보 난제
지금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 보복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 외교를 흔들어 놓고 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세란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말함이다. 정상외교 능력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한국이 관련된 현안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니뭐니해도 국가 안보다. 문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리의 자주적(自主的) 대북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 경색의 주원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다. 이 경색을 풀려면 북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통일을 바라보는 긴 안목과 민족적 관점에서 대화의 창을 열어나가야 한다.
제주도민과의 약속, 진정한 개혁과 통합
문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선거 공약을 내놨다. 우선 제주도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 특례를 확대하고 제2공항과 신항만을 조기 개항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뜨르 비행장 양여 및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도 공약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 구상권 철회,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오랜 동지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청와대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 시대의 영광, 그 시대의 좌절, 그 시대의 빛, 그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고 체험했을 것이다. 그만큼 나라를 잘 이끌어야겠다는 각오가 클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지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반대자들의 손에도 달려있다. 반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말해온 진정한 개혁이자 통합이며 정권교체고 적폐 청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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