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만큼 여성정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만들어진 이후 정치환경에 따라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등에 따르면 문 당선인의 양성평등정책은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일상의 성차별·성폭력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에서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할 만큼 성불평등한 환경을 바꿔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문 당선인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 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임기 초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 정도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약속대로라면 새 정부는 여성 장관 5∼6명으로 출발하게 된다. 현직 장관 가운데 여성은 강은희 여가부 장관 1명뿐이다.

문 당선인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 즉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3만3천원을 받는 정도다. 문 당선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세금을 줄여주는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받는 차별을 줄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력한 일·가정 양립 정책은 보다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배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까지 급여를 배로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30일까지 유급으로 쓰고 손자녀 돌봄을 사유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문 당선인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전체의 40％까지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성차에 기반한 유무형의 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젠더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도 나뉘어 있어 스토킹과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 당선인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것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정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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