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의 역할
옴부즈맨의 역할
  • 제주일보
  • 승인 2017.04.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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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제3기 운영위원장

[제주일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불평은 무엇인지, 불편은 없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커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다.

‘옴부즈맨(ombudsman)’제도의 탄생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옴부즈맨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이다.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돼 현재 80여 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볼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등을 행한다. 이외에도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옴부즈맨들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열심히 뛰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불편한 문제점 등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소할 과제를 찾아내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제안·제보하는 등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을 올바로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과 정책건의도 활발하게 펴 나갈 것이다.

제3기 도의회 옴부즈맨들의 노력이 공평한 사회, 투명한 제주,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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