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이 들어선 신시가지의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공동화된 원도심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주시 원도심의 남초등학교와 신제주지역 한라초등학교의 신입생 학생수의 차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남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23명에 그쳤다. 1학년 1개반을 겨우 편성했다. 반면 한라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321명이 몰려 1학년 학급을 11개반으로 편성했다. 이 두 학교는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교 및 학급의 적정규모를 한참 웃돌거나 밑돌고 있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최소한의 적정규모가 돼야 한다. 특수 분야인 예체능의 경우, 적정규모를 밑도는 학교는 교원 수급상 자체적으로 짜임새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어렵다. 또 적정 규모를 웃도는 과밀학교는 시설 부족 등으로 역시 힘들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難題)다. 우선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신시가지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자니 예산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이른바 ‘전국 학교의 총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교육부의 희망대로 규모가 작은 학교를 재배치하거나 통폐합하자니 폐교 대상 원도심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교육공동화를 부채질해서 도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이 주민의 정주여건의 차(差)를 가져와 원도심 거주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설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시 외곽지역의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할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시가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다. 여러 차례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제안됐지만 그때마다 말잔치로 끝났다. 행정과 주민이 ‘따로 따로’였던 탓이다. 그 결과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주도가 올해 초에 2017년을 ‘도시재생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원도심 도시재생을 기획하고 상권 회복과 정주 환경 개선의 방향을 하루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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