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는 그제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이 같은 평가를 존중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상하수도, 부동산투기 억제 및 주거복지정책,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광의 질적 성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해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현안의 경우 그 속성상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 보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우선 생활쓰레기 문제의 경우 요일별 배출제 도입 등 그동안 행정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비난이 나왔지만, 그렇더라도 과거와 달리 나름대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선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욕먹을 것이 두려워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않는 것 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바람직한 행정의 한 모습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의 경우 최근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계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됨으로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

이어 상하수도 문제와 주거복지정책 및 올 하반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문제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앞으로가 관건이다. 특히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은 그동안 관광업계 혼자 독식해 온 결과물을 지역사회 골고루 공유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제주 경제의 디딤돌인 관광산업은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안 된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선 제주 전체의 참여와 이익의 재분배가 뒤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앞으로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관광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 현장에 접목시켜야 한다.

사실 지금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이들 5대 역점시책의 ‘파열음’은 어제 오늘 발생한 게 아니다. 과정 도정에서의 실적주의와 한건주의가 낳은 적폐의 결과물이다. 문제가 터진 게 지금일 뿐이다. 이러다 보니 뒤치다꺼리에 나서는 현 제주도정의 답답함과 억울함 또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기본은 연속성이다. 앞서간 도정이 물을 흐렸다고 해서 뒤 따르는 도정이 흐린 물을 덮고 갈수 없는 것이 행정이고, 그 주체가 지방정부인 제주도다. 제주도는 이들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대해 ‘순항 중’이라고 자평했으면 앞으로 그에 걸맞은 내실을 갖춰나가야 한다. 최종 평가는 수혜자인 제주도민들의 하게 된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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