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지검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 19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불법 체류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과 한국인 브로커 17명을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공사현장에서 불법체류자 10명을 고용한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표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현장 소장을 입건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이같은 집중 단속은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자 누적 통계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범죄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사실 불법체류자 문제는 환승 여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길이 최선이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해 사회문제화 되고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노동시장 환경을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올해 들어 2만명이 넘어섰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도민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제주도 산업 현장에서 없어선 안될 인력인 셈이다. 특히 식당 등 접객업소를 비롯 각종 공사현장과 농어촌 노동인력 부족은 상당 부분 이들이 메우고 있다. 그러니 불법 체류·취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면 접객업소의 구인난이 심해지고, 공사 현장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가중될 게 뻔하다. 제주지역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완급을 조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치안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무비자를 이용해 관광명목으로 입국하는데 현지 알선책에게 3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또 제주에 있는 일자리 알선책에게 50만원 정도를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얻는 일자리가 바로 도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이면 경제활동 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 제주지역에 구인난이 심해질 분야는 영세 소규모 접객업소는 물론이고 건설 공사현장과 농어촌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제주지검이 제주 산업계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자 문제에 완급을 조절하는 현명함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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