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해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해야
  • 부영주 주필·편집인/부사장
  • 승인 2017.04.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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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 가계대출이 2월 말 현재 11조7862억원으로 전월 대비 2145억원이 늘어났다. 그동안 폭증세를 보여왔던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됐으나 신용·적금대출 등이 증가한 탓이다. 이같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

하나는 과도한 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둔화와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다.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확대 국면에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견해다. 즉 가계대출 증가가 가계 유동성을 확대시켜 내수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가계부채는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아졌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는 줄었지만 소비위축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규제에 따라 원금 분할상환이 원칙이 되면서 취약 계층은 질이 낮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가중된 이자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내수위축을 가속화 하는 원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결국 리스크를 금융기관에서 가계로,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주택가격 급락위기에서 소비둔화 위기로 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한국경제를 옥죄는 위험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주장이 여기서 제기된다. 이같은 주장은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총자산이 더 빨리 늘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융경제관련 연구소들은 지난해 가계평균자산 증가규모가 가계평균부채 증가규모를 앞질렀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자산의 증가규모가 부채의 증가규모를 압도하고 있어서 소비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계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구 자산, 소득, 부채 등인데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고 부채수준이 높아질 때 소비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부채의 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부채의 자산증식 레버리지 효과로 볼때 구매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있는 사람과 자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데 있다. 제주지역 신용·적금대출 등 기타 대출 규모가 7조 5740억원으로, 전체의 64%나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38,9%로 늘어나 전국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물론 내수가 확장돼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가계 부채 얘기가 쏙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이 없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한계 서민가구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취약계층인 한계 서민가구의 가계부채 상환능력 개선을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부영주 주필·편집인/부사장  boo4960@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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