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심사 과정 주민의견 수렴 강화해야"
"예결산 심사 과정 주민의견 수렴 강화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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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17일 정책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행정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보의 사전공개 및 도민의견 수렴 창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위원장 양승문)는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정책과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의회 기능 강화부터 복지, 일자리 문제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도의회의 입법과정에서 형식적 수준의 입법예고안의 전파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결산 심사 과정 역시 정보접근성이 제약돼 도민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개와 주민 검증단 등의 참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성 제주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제주도 청년실업대책은 지역의 고용구조 분석에 기초한 세분화된 전략이 미흡하고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공급정책을 펼쳐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도내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웃도는 만큼 ‘(가칭)청년발전특별위원회’, ‘(가칭)제주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 맞춤형 정책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의정인턴제 도입을 통한 도의회 전문성 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제주형 농촌융복합서비스센터 구축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미래기획혁신위는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과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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