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내용만 보더라도 동굴훼손 논란에 이어 공군부대 논란, 이번에는 오름 훼손 논란까지 가세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일반 도민들에게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자체적으로 큰 문제를 품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문제는 뒷전에 밀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과정상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말기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3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제주 제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KDI는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환경성 평가)으로 ▲오름(대수산봉) 절토(장애물 제거) ▲하도리 철새도래지 간섭 ▲10여 곳 천연동굴 간섭 ▲항공기 소음 피해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 공개되자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등은 오름 훼손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반발했다.

오름 훼손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름을 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하루 뒤인 지난 14일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오름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이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가 이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단체까지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5조원에 육박하는 제2공항 건설사업인 만큼 내부적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사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제기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체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이번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공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오름 훼손 논란과 뒷북대응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임하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자세’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선제대응은 고사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뒷수습하기에 급급한 어설픈 행태가 되풀이 되면서 정책불신의 물꼬를 스스로 만들었다. 정권교체기 관료조직 내 복지부동이 제주의 연륙항공망을 확충하는 국책사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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